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환지방식 개발사업에서, 개발비용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체비지 취득가액(손금)의 평가액조심 2022부8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자가 조특법 제30조의2 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1명당 1천만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01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인67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6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 그 처분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무상증자가「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1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2018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AAA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08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과 쟁점특허권을 매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매입대금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6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3중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 판매인 쟁점수출은 수익 인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8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대부업법 상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출한 쟁점초과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당시의 1주당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조심 2022서6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쟁점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조심 2022중81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조특법 제38조의2 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68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시료채취기 제조 등)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가 아닌 “C27 및 C33”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후행판결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선행판결과 모순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시 적용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4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격은 대량의 쟁점거래의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5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거래처에 납품한 제품 관련 매출이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67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7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3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8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전19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