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2008 · 2001.0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탈세제보에 따라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358 · 2001.0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자체 할인하여 조달한 자본이 자재매입에 사용되었음이 불분O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776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했는지(기각)
  국심2000구1729 · 2001.01.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의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경정)
  국심2000서0234 · 2001.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는지 등(기각)
  O심2000광1875 · 2001.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신고한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해야 하는 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1426 · 2001.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에 대하여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1318 · 2001.01.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현금 및 예금계정으로 기장하여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에서 누락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추가로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2000서1132 · 2001.01.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증한 토지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453 · 2001.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자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0중2413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2057 · 2001.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2000부2177 · 2001.0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514 · 2001.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방구입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부1764 · 2001.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00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865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OOO과 생계를 함께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과 단순히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만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747 · 2001.01.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경우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466 · 2001.0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의 건설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2087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전에 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0905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하도급 공사원가로서 심사결정시 인정한 경비외에 현금지급분 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264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예금의 기말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40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를 광고선전비 미보전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56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221 · 2001.01.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369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을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광1818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240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기각)
  국심2000부097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75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77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2000부0147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920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0중1197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구0968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각)
  국심1999중1020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매출인지 법인매출누락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0852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초과법인이 타 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729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을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7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등(취소)
  국심2000서1263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인정상여 해당여부(경정)
  국심1999서2222 · 2000.12.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매입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0중0361 · 2000.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175 · 2000.12.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부1748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순자산가액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상각한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지급금,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경정)
  국심1998경2673 · 2000.12.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구0673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국심 2000서1222 · 2000.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647 · 2000.12.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
  국심2000중1733 · 2000.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405 · 2000.12.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