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이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6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32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35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4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매입액을 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및 쟁점2ㆍ3토지의 양도시기의 적정 여부조심 2014전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25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등조심2014중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서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여금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의 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당좌수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억 △△△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원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OO억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중복 수취에 따른 과다매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4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