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우발적으로 추가지급한 명예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결산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로 보아 기업발전적립금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9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5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 의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OO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 및 배분의 타당성(기각)국심2002구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액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2002서07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채무로 보아 채무상환액을 익금가산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9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조합이 주택보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제조합의 출자금액과 주택보증의 주식배정금액간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03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은 청구법인이 당초 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정부출연금의 상환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식자재 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2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전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품 등의 시가가 광고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한 제작원가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에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인 용역계약의 거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다 계약된 금액을 반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9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청구외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조합의 출자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식으로 배정받으면서 발생된 쟁점차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0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경정)국심2002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8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상당액이 매출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1구23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05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30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액 외국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초과유보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291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5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및 판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30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소득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말 현재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전0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불이행으로 연체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제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연체금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전00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26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