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작성된 재산평가명세서상 평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5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5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6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요건(종전토지 4년 이상 자경)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건주택106호,202호)은 경매(양도원인)로 매각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4년)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7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8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부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판단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5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필요경비로 한 금액 중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사업공동계약에 따라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비품가액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비품가액의 차액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1층 102호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광01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쟁점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테리어공사비***백만원 및 쟁점설비공사비 ***백만원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2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잔금이 후발적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0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률 고려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택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면적의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시가로 보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출한 명도비(1억원)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3서321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5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6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아 부수토지를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부동산검인내역 상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한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쟁점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물납주식 전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4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부7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상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축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6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77의2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라 대토보상 관련 감면세액에 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수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구02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및 (예비적으로)부당과소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