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3인7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은 과세사업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7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중34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임대 상가의 임대료 시가는 비교상가의 임대료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각일을 이 건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등조심 2022구8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2서53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예식장에 꽃장식을 설치하는 것을 결혼예식용역에 부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청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5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89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82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77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7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2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담부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8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65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연장 및 쟁점3개상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5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7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8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1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가액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조심 2022서18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3구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숙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2서6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3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