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17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4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남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0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3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부2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019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3부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서386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국심2004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상속재산여부(경정)국심2003중33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채변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38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4중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5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5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기각)국심2003전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01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경정)국심2003서363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경정)국심2003전2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8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3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구3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취소)국심2003전24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