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강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OOO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5중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039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과세처분 이전에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04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감액경정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0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무신고한 것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2014서4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4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행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약회사 등과 체결한 임상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임상교수들에게 수행하게 하고 지급한 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50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쟁점법인의 채무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문용역 등을 수행한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29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2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조직변경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3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