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원상복구비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두개의 동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공제액에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0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5중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2015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의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등조심2013서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조심 2015서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81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조심2014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기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뢰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5전09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진지동굴 등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에 규정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친인척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하지 못한 대여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5부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쟁점교회인지 여부조심2014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분양권프리미엄 지급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