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247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4구37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361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2005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종이 다르다 하여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취소)국심2005서0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4중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38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경정)국심 2004부38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가공 매출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계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전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한 상여처분 여부(기각)국심2005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중 실제로는 주식변동이 없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수량을 잘못 표시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0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6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으로 환산한 매출누락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 및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들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6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데친 나물(물에 삶아서 건조시킨 나물)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4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제조간접비의 손금산입 귀속연도를 그 발생연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20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에 대한 귀속자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중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5서1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력개발비의 손금항목을 세액공제 전환하여 경정청구 가능함(경정)국심 2004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지원금액의 비용처리 여부(취소)국심200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조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자산의 미수리스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손익귀속시기(기각)국심2004서4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2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4중2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을)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국심2004서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4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42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42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