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재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취소)조심2008서19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가계약서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없어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취득했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4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 말소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토지의 실소유자 귀속 문제(경정)국심2007전3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양도계약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4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경과하여 기준시가 수정신고 가능여부(기각)조심2008중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취소)조심2008서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국세청예규를 믿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시가 산정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구220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증여일을 증여계약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경정)조심2008부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임대해준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기각)조심2008서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납부한 재산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 대토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불보조금 수령사실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금 수령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전1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이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매매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경과된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이상 보유로 하여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경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