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예금자산에서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5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하는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이 임야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5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물 사용량에 의해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부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원금상환액이 아닌 이자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1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6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부1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 원금이 ○○○백만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수선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5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팀원들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쟁점토지를 반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ㅇ종합주택건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시 일괄양도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5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5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5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등조심2015구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