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2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가 주요건축공사 이외로 보수공사 등을 하면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일용근로자 및 자재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정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 산출시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0서258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구277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매와 달리 도매 매출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도매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7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57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투자원금의 회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할지라도 관련 필요경비가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조정성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 과세기간에 기준금액 이하의 쟁점주택의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21광2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6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299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조심 2021중31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부35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32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인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및 2011∼2014년 귀속 분 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1개월 만에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동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한도조심 2020광01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322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오빠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52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9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규정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중개업체이므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4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산물 판매활동을 수행한 고정사업장을 가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78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00분의 15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1전18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2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조심 2021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전38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