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3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XXX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체불임금으로서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07년인지 2012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5전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상가 2층을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구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43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와 전실확장공사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5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259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1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조심 2015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상권의 행사가 불능인 경우에도 강제경매로 인하여 경락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부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채권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중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이 원천징수된 급여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사적 사용경비 등 손금계상의 적정 여부조심 2015구2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외주가공비, 자재비, 소모품비 및 인건비 등을 추가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며,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40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백만원 중 원금과의 차액 ○○○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3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5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건축허가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주식양도차익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인지 아니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직전 철거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생도기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과 함께 수취한 쟁점시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5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