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법인세 · 14,709건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7광0695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납세의무자(취소)
  국심2006중2112 · 2007.04.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06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73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구3329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494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기각)
  국심2006부3402 · 2007.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910 · 2007.04.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불균등증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6서3062 · 2007.04.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실지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7서0086 · 2007.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601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508 · 2007.04.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매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165 · 2007.04.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광1316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1381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1326 · 2007.04.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2487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
  국심2007중0225 · 2007.04.0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284 · 2007.04.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345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게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40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9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7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8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대가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1934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36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서1941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리스회사의 거래내역은 제도적으로 모든 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어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할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935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1933 · 2007.04.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용리스용역에 대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02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
  국심2006중1265 · 2007.04.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23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400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009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4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08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광296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3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263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리스용역을 금융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026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21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212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030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료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3194 · 2007.04.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5중3027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리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전3029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6중0095 · 2007.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시기가 얼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2456 · 2007.04.02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