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중개업체인 OOO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2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 소재 ○○○○유한공사가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유한공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축사건축공사와 함께 분뇨제거기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축산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2011구1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분리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0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08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타사업체의 명의로 기존 거래처에 주류를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2중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비 추계경정 여부 및 면세신고매출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1전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일부가 화의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9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조심 2012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서32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1중4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서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면제 재화만 공급하여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사업자등록 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공급시기를 10.2기가 아닌 10.1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0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경정소득의 매출누락 차감여부 등조심2010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09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0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블로거를 통한 알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등조심 2011중5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