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6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월결손금을 미공제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7중02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경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7서03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01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5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송금한 선급금을 해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6부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구1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0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6서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없는 금전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79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재평가세 및 법인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경정)국심2006중3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경정)국심2006중3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재평가세 등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 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 여부(기각)국심2006부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타 거래처의 실제거래인정여부(기각)국심2007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산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 원인외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전33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44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중0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거부처분(기각)국심2006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구03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고 노무비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경정)국심2006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 없는 인건비(기각)국심2005부35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 후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4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공동수급회사에 대한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전21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7부087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7중7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지원금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