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1중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에서 댄서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17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34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매입자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가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례가액 산정시 비교대상건물의 1층은 쟁점건물과 그 용도가 다르므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리적 방법에 의한 추계결정 여부 등조심2011중4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원인 ○○○에게 2006∼2007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인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1서27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쟁점영수증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4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구0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구05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6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부0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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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