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상여처분의 정당성 및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1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회사 스톱옵션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대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1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 미지급상태의 사내유보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장부상 매출누락 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문화재인 ○○ 경내지 안의 건물로 보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임대수입을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에도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구36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2007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2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기각)국심2007서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기각)국심2007서0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ㆍ가공자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경정)국심 2007중037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당초 실질계약서의 경개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7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상하수도공사)(기각)국심2007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부외 경비의 손금인정여부(경정)국심2007중06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인된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호인들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38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한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23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익금산입 및 매입과다 손금산입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를 상장주식으로 교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중3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26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에명의이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 8,231백만원(실지거래가액 2,174백만원)을 적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기각)국심2006중38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기각)국심2007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예금계좌 등에서 출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서 가공매출을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출액②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였는지 여부국심2006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의 적부(취소)국심2007중08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9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9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2사업연도에 매입한 송이버섯 중 일부를 폐기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