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13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20광7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469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매매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토지매매업자 AAA의 토지매매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26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폐업 후 2년 이내 재개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구46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구366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쟁점법인의 무신고소득을 추계(익금산입)한 다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들을 참가인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재조사인 쟁점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7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전3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도건설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도급공사금액 및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78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80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4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6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50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2018년~2019년 귀속 국내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5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1전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전49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8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08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