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판단기준일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이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5중4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광56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억원인지, **억원인지 여부조심 2015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6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중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OO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ㅇㅇㅇ비용 및 ㅇㅇㅇ 인수대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를 배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인지,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5중37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자경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로부터 계산하여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4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귀속연도의 당부조심 2015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재건축사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5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7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누락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41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진행 중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5중4593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 및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근거가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2015중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