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 여부 등조심 2015중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5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등기는 선순위인 청구인의 쟁점가등기로 인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광5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5중47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할 쟁점연체이자를 양수자가 승계받아 부담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자경기간 산정시 2014.6.30. 이전 기간에 소득기준(3,700만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조심2015중5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인 청구인이 판결에 의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속재산 정산금,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분배금 및 지연손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8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와 쟁점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비용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사용수익일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억원 및 쟁점상가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8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주주인 전 남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여부 판단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누락 의료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술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8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38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조심 2015중5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쟁점경사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15중49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5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ㆍ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