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OOO상사의 지방사무소가 제공한 사무지원용역이 청구법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5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조심2012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제조중인 선박엔진을 국내 발주자로부터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엔진 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1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을 ***에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과ㆍ면세 겸업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구0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상가의 실질소유권이 시행사로부터 시공사에게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고철)인지 여부조심2011중51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세무대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2011서1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3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문화재발굴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1구2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6.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서34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0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하여 발급ㆍ전송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그 대표이사인 개인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26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중개로 받은 수수료를 수취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현재까지 대손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외조심2012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OOO 등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인들 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부13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 사업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인용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조심2012중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원가 인정여부조심2012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인지 여부조심2012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서32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2구3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의 공동사업자 분배여부조심2012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부가세를 중복하여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