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적정임대료를 동일 건물 내 동일 층의 유사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3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장여성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이자소득 중 일부를 원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실제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인지 여부조심 2016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6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2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5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5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모텔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모텔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2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7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전 소유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조심 2015중28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외유출금액이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7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전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5중5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위약금 등에서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을 제외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광4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중4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1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2006ㆍ2007년임에도 원본대체일이 속하는 2008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4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소득세법」상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4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농작물 가액을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한 농작물 가액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1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