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3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구30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175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쟁점건물을 출연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5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관련 수입금액 인식 여부조심2011구0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2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중4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건설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2012중14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3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달리 부당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2012부18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의 매매가액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도로수해복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서류위조 등에 의한 허위매출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여 당초 도급공사계약의 공급가액 중 일부만 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합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을 신축하면서 그 일대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도로공사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2서3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적용의 당부조심2012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32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전401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형태를 위탁판매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 및 근거과세 위배여부조심2012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제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242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조심2012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3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