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조심2009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수정화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5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9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7 ,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서4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토지에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취소)조심2009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1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중3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0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09서3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9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 2009전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각)조심2009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9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격일제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4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한 것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조심2009서4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4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기각)조심2009부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지분의 주택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기각)조심2009서4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조심2008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