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4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중09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4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첩 등에 의한 과세처분의 근거과세 위반 여부조심2012부0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불공제 대상이라는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1서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은 면세용역이라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65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계무역거래의 주체인지 여부조심2012서354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27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액의 총수입금액 차감여부 등조심2012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3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저가로 공급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1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위배여부 및 포괄양도 여부조심2012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제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전4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ㆍ매출처로부터 실질적으로 동을 매입ㆍ매출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운송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8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질을 판매거래로 볼 것인지 수입대행용역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8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가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03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금액(봉사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게임 선불카드 등의 판매대금(매출)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과 총판업체인 개인사업자 중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03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4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2서43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매출을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ㆍ교부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