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아파트 매각대금 중 2분의 1지분의 대가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고 주말 등에 농업을 경영한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취소)조심2009서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연부연납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수불능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누락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기각)조심2009부19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빌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001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 보유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9중03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전03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 취득주식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은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임(기각)조심2009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간을 당초 증여일부터 증여세 결정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 대출금을 채무인수 또는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조심2009중1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실지매매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증여세 부과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중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한 불하대금을 부동산의 증여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한 주식의 시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조심 2008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09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조심2009서05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주와 종업원간의 코스닥등록 목적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취소)조심2008서40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무상주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취소)조심2009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경정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누락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누락액에 포함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님(경정)조심2009부02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상속지분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8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및 기타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야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