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여 대행수수료 부분만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건물인도 소송 등의 화해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건물인도 소송 등의 화해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7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현물차입하였다가 현물로 상환한 것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부4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고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에 해당하는지조심2012부5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5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09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설된 조선소용 도크?호안?안벽 등 쟁점구축물의 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0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유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4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유류)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4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업종이 음식점업인지, 아니면 식료품 제조업인지 여부조심 2012중4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폐동)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4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등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중28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사장 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주체와의 거래가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13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6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LPG충전사업허가권 대가가 포합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알테크노메탈에 외주가공을 준 것인지, 아니면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가 제품을 공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16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임대법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 이후 분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4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교환거래인지 여부조심2011중34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에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2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2광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4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인코넷 및 에스엠텍의 3사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24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대출모집업무를 특수관계 없는 ○○○스에게 위탁하고 동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2011서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4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압법인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2중4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사업시행권의 양도(재화의 공급○)인지, 사업시행권의 위ㆍ수탁판매(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조심2012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주식의 중개 및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