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6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 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의 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류 수출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소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붙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서34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양도당시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지점인 ㅇㅇㅇ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에 대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을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조심 201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프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 채권의 원금일 뿐 이자가 아니므로,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6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