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도금 수취 후 쟁점건물이 양수인에게 포괄양도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7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와 관련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요가명상센터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개ㆍ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조심2012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의 매출액인지 여부조심2013전0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전5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금액의 정상거래 여부조심2012전34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서19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2광5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53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2중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4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서50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3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매매를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구1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한 자전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조심 2012부01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광40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3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서4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로 귀금속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일부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3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