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채무인수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4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 후 증여자가 사용한 임대보증금, 대출금이 채무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09중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기각)조심2010부0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기각)조심2010부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와 주식명의신탁(기각)조심2010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09서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77 ,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 판정(취소)조심2009서42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취소)조심2010서00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가 감면요건 미충족시 감면여부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추정하기 위한 요건(취소)조심2009서41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기각)조심2010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주식을 무상수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0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귀속자(기각)조심2010구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중27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평가함(기각)조심 2009부36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물납허가의 거부 및 미달납부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기각)조심2009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권리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6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