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기준시가 신고를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주변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기각)조심2010구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1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납부(기각)조심2010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으로 실제증여자와 증여세 신고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기각)조심2010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조심2010중29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각)조심2010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조심 2010서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조심2010중31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차증여분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를 적용하여야 함(기각)조심2010서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분양권 평가(기각)조심 2010서2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대금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9서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쟁점금액)을 남편 이○○○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 된 경우 청구범위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경정)조심 2010중094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10서287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조심2009서26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움(취소)조심2010서20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기각)조심2010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시가를 유사입주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9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9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 및 필요경비 인정의 판단 여부(기각)조심2010중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신연기금을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부친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41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과 영업권의 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