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쟁점주택이 “상속 받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8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방법(경정)조심2010전07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경정)조심2010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의하여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23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의 적용대상인지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징발되었다가 환매로 재취득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시 징발 전·후의 소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7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관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138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제경매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기각)조심2010서3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2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2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이 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전21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26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경정)조심2010서385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3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조심2010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일 당시의 종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일로부터 2년 경과하여 양도한 잔존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안됨조심2010구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취소)조심2010서19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양도대금에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영업권리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상 교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