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4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쟁점아파트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아닌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을 수령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헬스회원의 무료입장인원을 추가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0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및 공개입찰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멸실된 배나무 시가 및 영농손실액 등 현실적인 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무소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사무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1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서 작성일에 원본에 전입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전4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ㅇㅇㅇ건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매입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424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 및 ****의 지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 등의 범죄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제3자의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35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ㆍ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4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된 경우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 2016광4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6중33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양도가액에서 *억원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시의 물납토지 평가액에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