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로 확인된 매출누락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신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조심 2012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용의 가공여부조심 2012서02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감모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가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받은 달에 동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03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 성명을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조심2013광15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매출처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시가)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고금을 매출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12명, OOO백만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에서 ○○○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서3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전3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한 경우, 위 건물의 현물출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익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가 공매대금 배분 후 3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2013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웹사이트 이용자의 총적립액(배팅금액 합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할인분양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여부조심2012서35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