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부40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OOOOOO이 실질적으로 파산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세액감면을 배제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감면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2002사업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2차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부(경정)조심2010서1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표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매입금액이 손금불산입된 처분(대표자 상여처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손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매출누락분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파키스탄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 2011중06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외 사용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구312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3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 1,059백만원)을 엄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소송계류중인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고세처분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실제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대형할인점에 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공급가액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광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55 심판결정조심2010서3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일본법인 OOOOO에 대해 동조 제2항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광33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5%)과 나목(15%)의 제한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 (인용) 및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세액 13,084백만원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09서37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인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대상자(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의 임대수입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기각)조심2009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2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처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투법인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감면을 나중에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실제 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한 자투리 부지인 쟁점주택부지의 취득가액인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2005, 2006사업연도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3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폐기처분후 비용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를 계약서 등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06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수강하는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회비인지,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6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2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