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이식술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지금을 매각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아 면세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여부 등조심2010전3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 2012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조성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법인의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조심2013전27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만료일 이후 토지 점유?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부당이득반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2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가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된 부동산의 재화의 공급 여부조심2013서4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의 현금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33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체납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용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외 7인이 그 지상의 예식장 건물을 소유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외조심 2012구2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부4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 여부조심2013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므로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46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서45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0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3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영세율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3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4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3구1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조심2013서4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아니면 검수조건부인지 여부조심2013전4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