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2005.12.27. 개정된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6∼2007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1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51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현재의 종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24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금구매카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인근의 주요고금업체 다섯 곳의 고금매입고시가격을 청구법인의 고금매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4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의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출액 45백만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1관련)조심2011중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합주식의 가액 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거래별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50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82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제수당을 선급비용(모집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평균 수당지급비율로 손금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형식을 뛴 자금 우회대여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단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을 가공거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2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서4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광고선전비로 지원한 판매촉진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조심2010중32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한 법인이 제3에게 양도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부조심2010광22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공장 및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7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사부담분 유류비 과다공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사외유출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경정으로 발생한 02~06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을 07~09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3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OOOOO OOO OOOOOO OOOOO OO조심2011서255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출자지분가액과 쟁점설비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8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함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1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처분손실이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1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출누락액의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조심2011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쟁점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조심2011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장부가액을 최초 출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항시설관리권 최초 출자가액을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소급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장부가액을 최초 출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09서2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17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3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에 기 대손상각채권 회수금액의 포함여부조심2011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수취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