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인 청구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7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9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 관련 특별이자를 수령한 것을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지조심 2017중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시행대행사 또는 시공사의 단독사업인지 아니면 쟁점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조심 2017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과소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 5%와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10%)의 차이인 5%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부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낙찰자들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이 낙찰받은 몫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동일한 표준지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57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4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