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기사대납연료비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2011서3349 · · 주문 분류 각하+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원재료 매입금액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의 당부조심2010중1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등록세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 계산을 위한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1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2부05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송진행 중일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제시한 주식매각대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2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대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사원의 사망이후 대표사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과 쟁점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전 경영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2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5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0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을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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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조심2011중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 불부합 소명요구 받은 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경우 사내유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서 익금산입 유보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2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채권·채무 재조정 후 일부 승계시 부당행위 부인여부조심2011서04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9조조심2011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의 조정반지정 가능여부조심2012구06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동 법인세액이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24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조심2011구51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0부34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1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의 부당행위부인여부 및 제척기간 경과한 부외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조심2011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인지 및 쟁점보조금이 비과세소득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조심2010서2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차입금 등으로서 매출누락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부33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2012중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감자차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조심 2012중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