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을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광32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51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금과 가공매입금의 상계로 현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권인수와 관련하여 ○○○의 대표이사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 소재 ○○○○유한공사가 도관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유한공사에게 귀속된 소득의 실질적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0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된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2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0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2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일부가 화의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35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관계회사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78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빌딩에 대한 임차료를 유사임대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52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93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이 없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등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조심2012중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에 대하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매입어음 및 이 건 재매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 평가시 양도한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광3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이 가수금 반제인지 여부조심2011부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투자자에게 지급한 쟁점분배금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변호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조심2012서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공제여부조심2011부47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47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조심 2011서24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손금에 산입한 쟁점임차료를 임의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법인세법시행령」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동일한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결정과 다른 심사결정서만으로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2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08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0명 미만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9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지 여부조심2012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조심2011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관리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