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관련 전도금 또는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인지 여부조심 2024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1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로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6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조심 2024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3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취소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인106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7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5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신주의 시가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1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 합치된 명의신탁 계약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1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확장평가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1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1을 쟁점업체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1에게 부가세 및 종소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등조심 2022부82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이유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구1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평가기간 외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9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