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15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조심 2011중253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여 존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출자지분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0서38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주주인 임원이 상증법 제41조의3 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4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먼저 사망한 父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母가 사망한 경우, 父에 대한 母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母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리납부한 증여세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구29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받으면서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서25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중37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증법 제39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2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소유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면서 기본재산인 쟁점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동 주식이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32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명의변경은 피상속인의 후견인 지위에서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등록법인 발행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조심2011구49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33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원만을 적용할 것인지,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서358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과 동 주식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 여부조심2011서30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신고한 쟁점금액을 퇴직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법인세를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3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 전에 있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