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현금증여 여부조심2011구47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89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83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모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8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단지, 동, 층,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개월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상속재산가액을 동,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공동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부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5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조심2010중1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기계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0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부48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2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히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 현금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과 관련하여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출연에 합의한 일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부1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2011부36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2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당시 분묘가 있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1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명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교환 이후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2011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