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증권회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요구불 예금계좌를 통해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객의 실명확인 및 증권계좌 개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8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36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자가공급(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조성공사의 면세비율을 과다산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9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성과급 형태의 급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계좌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유류도매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2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1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2014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시험응시수수료가 부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8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저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4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9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조심2014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2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조심2013중37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여부조심2014서2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쟁점매출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49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