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근거가 위법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22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0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2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05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법인 차입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 2014중06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문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해당여부조심2014서25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기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1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용역의 제공 완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4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4광07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조심2014서1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드라마를 공동제작하는 거래처 간의 용역의 공급시기조심 2014서1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8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75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업가치평가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 및 대표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ㅇㅇㅇ백만원 중 ㅇㅇㅇ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8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내부전산시스템 오류 및 직원 실수로 인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오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3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옹벽공사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 2014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용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