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129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5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환치기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서3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5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세율(5%)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46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실제 거래내용대로 신고서 수정시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처분청이 동 감면을 배제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28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정산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중43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4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소송 관련 변호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4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이익이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47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5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쟁점가지급금을 초과하여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9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7중4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기장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3년까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송금액 ㅇㅇㅇ백만원 중 ㅇㅇㅇ백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5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ㅇㅇㅇ힐링캠프 수강생들이 ㅇㅇㅇㅇ교회 은행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교회 헌금인지 ㅇㅇㅇ어학원의 수입금액인지 여부조심 2017서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5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고, 설령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금에 미달하여 회수된 것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으므로 조세탈루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43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지급한 협의금(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47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OO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5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9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기간도 8년 미만(3,700만원 이상 기간 제외)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