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대리점의 위탁을 받아 외항선박에 해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 건물 소유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구4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4부17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이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단독)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와의 거래를 가공거래오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4서13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체육관 시설 중 보조경기장, 농구장 및 배구장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1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구09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