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이 실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사업자이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 동일 업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 폐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지보수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급 실적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을 쟁점비용을 상계하기 전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손확정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현대화사업 1∼3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처분청)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단계별로 구분(청구법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조심2014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국고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택지조성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부32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를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4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전화단말기의 공급가액 산정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인지, 면세대상인 “경기장운영업”인지 여부조심2014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단지 내 시설ㆍ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2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3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50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조심 2012중48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